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지난 7월 5일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 발전 전략에 따르면 ‘안경원의 택배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안경원을 내방하여 검안 등을 거친 경우 택배로 안경과 렌즈 제품 수령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상 온라인으로 안경·콘택트렌즈는 판매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경원을 방문하여 시력검안 등을 마치고 결제를 한 후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현장에서 수령하지 못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택배로 수령 가능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한 자세한 지침을 하반기에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 발전 전략은 안경·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법안과는 무관하며, 현재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안경·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