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 허용 정책은

국민의 시력을 망치고 4만 안경사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이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무술년 새해가 밝았지만, 근용안경의 인터넷 판매 허용이라는 비보(悲報)로 전국 4만여 안경사는 허탈한 심정을 넘어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계속되고 있는 불황의 여파와 과당경쟁의 어려움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회원 여러분께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까지 이와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협회는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4만여 안경사가 피땀 흘려 지켜온 인터넷 판매 금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지금이야말로 안경사의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모든 도수용 안경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끊임없는 규제 완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를 지켜왔습니다. 협회는 이번에 불거진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의 근용안경 인터넷 판매 허용 정책 역시, 국민의 시력을 망치고 안경사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대하며 적극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근용안경이 전문가인 안경사와 상담하여 착용자에게 맞는 렌즈와 안경테로 조제 가공해야 하는 의료기기라는 점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은 근용안경을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돋보기 정도로 취급하며 4만여 안경사의 위상과 전문성마저 훼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눈 건강과 시력 관리를 외면하고 선심성 정책에만 초점을 맞춰 편협한 탁상행정의 전형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시대의 적폐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지향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대치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이 이번 정책을 추진하며 안보건 전문가로서의 안경사 역할과 소상공인으로서의 어려움 등에 대해 과연 얼마나 고민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에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무조정실에 4만여 안경사를 대변하여 항의 서한을 발송했으며, 근용안경의 인터넷 판매 허용 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우리는 안경사의 업무범위나 생존권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용안경의 인터넷 판매에 따른 국민 안보건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눈을 지키려는 안경사의 소명에 책임을 다하기 위한 필사의 각오로 이번 사태에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 안경사 모두가 위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다함께 힘을 모아 하나된 목소리를 외쳐야 할 때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근용안경의 인터넷 판매 허용 정책이 즉각 철회될 수 있도록 협회에 더욱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대한안경사협회는

‘근용안경’의 인터넷 판매 규제 완화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하나, 근용안경은 전문가인 안경사의 상담이 필요한 의료기기다.

하나,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눈 건강을 외면한 정책이다.

하나, 4만여 안경사의 생존권을 짓밟는 정책이다.

2018년 1월

(사) 대 한 안 경 사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