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내용증명 발송 방법
1) 내용증명서 작성 후 3부 인쇄(우체국 보관용/발송용/개인 보관용)
2) 내용증명서 3부에 도장 날인 후 서류봉투를 준비하여 우체국 방문
(봉투에 자료를 넣어 봉하지 말고 봉투, 자료를 직접 들고 갈 것)
3) 발송 전 3부 전부 내용 검수 후 우체국 내용증명 도장, 견출지 부착 확인
<내용증명 발송 증명 견출지>
4) 1부는 우체국 전달, 1부는 가져온 봉투에 봉하여 발송, 1부는 개인 보관
(발송료 약 3,500원)
4. 선결제 안경원 안내사항
최근 정인아이웨어가 파산을 한다며 선결제금에 대한 대가로 거래명세서와 함께 물건을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명세서 금액이 선결제금의 잔액을 상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선결제금 잔액이 100만원인데 물건을 보내면서 거래명세서 금액이 150만원인 경우입니다. 이때 보내온 물건은 상품가치가 떨어져 팔기 어려운 물건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를 그냥 방치하면 안경원은 150만원 상당의 물건을 매수한 후 100만원은 선결제금으로 결제하고 나머지 50만원은 결제를 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정인아이웨어가 해당 안경원에 대하여 50만원의 채권을 취득하는 결과가 되고, 이런 상태에서 정인아이웨어가 파산을 하면 안경원에 대한 50만원 채권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어 파산관재인이 안경원을 상대로 5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대비하여 위와 같이 정인아이웨어로부터 물건과 거래명세서를 수령한 안경원은 정인아이웨어에게 해당 물건을 반품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품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한 내용증명을 보내 반품 받아갈 것을 독촉할 필요라도 있습니다. 그래야 해당 물건에 대한 매매대금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문구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귀사에서 0000년 00월 00일 저희 안경원에 (제품명, 수량)을 보내주셨으나 당 안경원은 해당 물건을 주문한 사실도 없고 선결제금으로 해당 물건을 매수할 생각도 없사오니 조속히 해당 물건들을 반품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중앙회 상근변호사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