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부터 안경원은 물환경보전법의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설치관리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안경원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설치관리 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제도’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에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안경원’이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환경부에서 Q&A 형식으로 하달된 세부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정 내용>> 

환경부에서 배포한 안내 리플릿에 정정 사항이 있어 최종 수정된 파일을 다시 첨부해드립니다. 

○ 기존

자주하는 질문4.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분은?

-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고(1차), 사용중지(2차)의 행정처분과 과태료(1차 60, 2차 80, 3차 100 만원)가 부과됨

○ 정정

자주하는 질문4.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분은?

-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고(1차 ), 사용중지 (2차)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