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성공률이 낮거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을 할 때 낙타가 바늘구멍을 빠져 나가는 만큼이나 어렵다고 말합니다. 성서구절에도(마태오복음 19.23~24)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쉽다”고한 예수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인용하는 문맥과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가르침의 뜻은 다르다 하더라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9월 18일 국회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안경사법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8대 국회 4년 동안 활동상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위원회에 입법발의 되었던 1,600개 법안 중 1,481개는 자동 폐기되었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119개뿐이지만 현 집행부는 안경사관련 법안을 3개나 (도수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인터넷판매 금지, 무도수 미용콘택트렌즈 안경원에서 안경사만 판매, 3년마다 면허신고제 실시법안) 통과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3개의 법안을 통과시키면서도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도 콘택트렌즈를 안경사가 착용방법을 고지하는 것은 의료행위라는 대한안과의사회의 반발과 안경원에서 안경사만 단독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의 안보건 논리로 설득하고, 안과의사회의 주장에는 정면으로 승부하며 우여곡절 끝에 법안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의 법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빠져나가는 만큼이나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경사제도 이후 2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법안발의를 해본 경험이 없었고, 불합리한 의료기사법은 50년 세월동안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조직에서 국회의원을 탄생시키거나, 알고 있으면 법 개정을 하거나 만들어 내는 것이 쉬운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법은 법이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순탄치 않습니다.
1) 먼저 법안을 발의할 국회의원은 해당법안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2) 전문성에 대한 법률적인 안을 만들어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 3) 국회법제처에서 법률적 검토를 하고, 4) 1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받아야 하며, 5) 주무부처의 검토 의견을 들어야하고, 6) 관련단체와 유관기관의 의견조회를 하고, 7) 관련부처와 함께 해당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8)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 9)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서 심의를 하고, 10)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에서 마지막 심의를 거쳐, 11) 국회본회의 상정하여 통과를 함으로써 하나의 법률안이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동안 주무부처의 반대의견이나 법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이나 혹은 단체, 직역 간에 분쟁이 있는 사안은 통과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를 먹고사는 국회의원들이 하나의 법안을 입법발의하기 위해서는 큰맘을 먹지 않고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라도 할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반대하는 단체에서 욕을 먹거나 표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영민 의원은 진정으로 국민들의 눈 행복을 생각하는 용기 있고, 올곧은 정치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객관적인 의견을 듣는 자리였던 만큼 성공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안경사법을 발의한 노영민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주최한 이명수, 김성주 의원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대국민 홍보맨이 되어 안경사법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의 안경사법이 통과됨으로써 국민은 정확한 안경을 보장받기 위한 기초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안경사는 정확한 검사에 따른 책임을 지고 클레임을 방지하여 손해를 줄일 수 있으며, 안과의사들은 환자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눈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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