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먼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개정으로 심려를 끼쳐 드려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협회는 일선 안경원에서 느끼실 허탈함과 혼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회원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은 안경원 업무 축소, 안경사 전문성 훼손, 안경사의 권익 침해 등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규칙 개정’으로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며, 안경원 개설시 시설기준 신고절차에 대한 간소화가 이뤄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회원들은 안경사의 업무가 축소되고, 안경사가 안보건 향상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의 상위법인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시력검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안경사의 업무범위와 역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개정안’을 보면 “안경(시력보정용으로 한정한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의 판매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장비 목록이 빠져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업무처리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논의하여 안경원 개설 허가시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개정안 철회를 약속받았고, 법안이 진행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경사의 발전을 위해 실천하는 협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들을 듣게 되었고, 협회가 회원들을 위해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 이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수의 의견도 청취하여 안경사들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협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은 제19대 집행부가 ‘새로운 변화! 힘찬 도약’이라는 슬로건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먼저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