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행 대한안경사협회 수석부회장

의료기사법률은 1973년 신설되었고, 1988년에 안경사가 포함되면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 졌습니다. 그 후 1988년부터 오늘까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은 27번이나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의료기사들의 업무특성상 의사의 업무지시 이외에는 그 어떤 행위도 허락되지 않는 실정법에서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안경사를 같은 법으로 묶어 놓으면서, 우리에게 불합리한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계속 이뤄져 왔습니다. 의사단체들이 의료기사들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안경사의 업무도 제한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져 우리의 업무가 의료기사와 같은 형태로 다듬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안경사의 사회적 위상과 업무의 전문성을 국가로부터 인정받게 하는 것이 당장의 안경원 매출을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중앙회는 지속적으로 안경사의 권익과 전문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사에 묶여 있어 우리의 업무 독립성에 대한 주장이 타 의료기사들과 형평성 및 평등성에 맞지 않아 개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법률에서 우리 직능만 개업하고 독립적으로 보장되는 전문 업무를 보장 받는 것은 다른 의료기사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안경사는 법적 신분도 없었으며 안경의 조제와 판매가 주된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학 전공학과가 생기고, 전공자들이 배출되고 국가시험이 실시되면서 안경의 조제보다는 시력의 교정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선진 외국의 안경사 업무에 대한 전공서적을 탐독하고 현실의 적용에 경주하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시력교정을 함에 있어 검사장비의 사용이 불법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안다면 어이없는 우리나라 보건정책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사회가 발전하고 선진기술이 도입되었는데 아직도 1973년 신설된 의료기사 직능의 범주로 발전을 가로막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경사 단독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법을 입법한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로 뭉쳐 오직 한 소리를 통해 국민의 공감과 여론을 형성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한 소리를 내고 국민적 여론을 끌어낼 때 우리의 법은 지켜지고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목소리로 뭉쳐도 힘든 상황에서 안경사의 분열을 조장하고 우리들의 열망인 의료기사로부터의 독립된 법의 제정을 부정적으로 몰고 가는 우리 업계의 언론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언론의 역할은 현실에 대하여 반대와 찬성의 의견을 모두 같은 정도로 기사화하여 판단을 객관화하고 독자들로 하여금 판단을 내리게 하여 올바른 여론문화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언론이 공정한 위치에서 양쪽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인 기사로 인하여 자기들의 의견만을 주장함으로써 우리 안경사들의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외면 받고 말 것입니다. 우리 안경사들이 구심점을 잃지 않고 올바른 여론 속에서 새로운 안경 문화 창달과 안경사법을 위한 단합에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에 한꺼번에 똘똘 뭉쳐 정부로부터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킨 저력을 가지고 있는 안경사들입니다. 우린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것이며 뭉칠 것입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안경사 여러분이 협회를 믿어주시고 힘을 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