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회를 설립을 하여야 한다’와 ‘당연회원이 된다’에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로 바뀐 배경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모태인 의료기사법은 1973년 2월 16일 제정되었으며 최초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6개 직종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보수교육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보건의료 분야의 눈에 띄는 발전과 변화에 따라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의료기사 직종에 대한 보수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83년 4월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법제화되었다. 하지만 보수교육의 법제화는 가능했지만 관련 정부기관이 직접 보수교육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1983년 5월 6일 보수교육의 주체를 의료기사 단체에게 위탁하는 시행규칙을 정하여 처음으로 보수교육을 각 직능 단체들이 시행하게 되었다.

- 따라서 각 의료기사 단체의 체계를 수립하고 법정 보수교육의 시행단체로서의 형태를 갖추고자 1987년 11월 28일 사단법인 협회설립을 법제화하였고 면허의 취득자는 당연회원이 되도록 의무화하면서 지금의 협회가 자리를 잡게 되었고 각각 자기들의 직능을 대표함과 동시에 직능의 심화와 전문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 각 협회들은 그들의 전문성에 따라 업무영역에 대하여 비합리적인 것들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되었고 결국 비합리적인 업무 분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가 행정당국과 또는 기득권을 갖는 관련 직능단체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선진국들과 또는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 지속적인 업무영역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 그러나 돌연 협회의 관계자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1999년 2월 8일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협회의 임의 설립과 임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제정이유를 들어 ‘협회를 설립하여 한다’와 ‘당연 회원이 된다’를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 협회 설립규정과 회원가입 규정을 삭제하였다.

- 이 결과로 회원 가입이 자율화됨에 따라 신규 가입이 급감하고 기 회원의 탈퇴가 나타나는 등 협회의 위상이 뿌리 채 흔들리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회비의 체납과 성실 납부자의 변심, 그리고 이에 따른 논쟁의 발생과 민원의 대량 발생이 그것이다. 이러한 민원의 결과가 오늘의 혼란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행정 당국의 대량 민원 발생

1999년 2월 8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의해 협회의 임의설립과 당연회원의 폐지로 협회의 위상과 존재성이 결여되면서 협회는 각종 자체 민원과 불협파음으로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어 심지어는 내부적으로 협회의 불용론까지도 거론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민감한 부분의 법 개정이 이어지면서 그 민원 양상은 업무가 마비될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 민원의 원인

(1) 1999년 2월 8일 ­ 협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