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이 1년을 넘기며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대응해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신설 및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칫 모르고 넘기면 손해가 될 수도 있는 바뀐 정책들도 존재한다. 이에 달라진 법령과 안경원에 유용한 주요 정책들을 모아보았다.

부가가치세 간이대상 적용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1월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를 통해 간이과세 적용대상 기준을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년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며,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21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며,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원 기준 유지된다. 단, 세원투명성 저해를 방지차원에서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상)는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더불어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은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로 확대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44-215-4326)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 확대

정부가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자 부담 보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풍수해보험료 지원을 70%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주택·온실에 대한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율이 52.5%에서 70%로 상향되었으며, 소상공인 상가·공장에 대한 정부지원율은 59%에서 70%로 상향되었다. 또한 재해취약지역(재해위험개선 사업지구(예정지구 포함, 피해영향범위 포함) 또는 재난지원금 수급지역 주택)의 주택은 소득계층에 따른 차등 없이 보험료의 87% 지원을 받는 게 가능하다.

문의 : 각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및 풍수해보험 취급보험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이자 상환유예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 협회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2021년 9월 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요건으로는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의 부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유예신청은 전 금융권에 가능하다. 단 주택담보대출 등의 가계대출과 부동산매매 및 임대 등의 일부 업종 관련 대출은 제외된다.

문의 : 금융감독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1332 내선6)

출입 명부 모든 방문자 작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지난 4월 5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전원 명부 작성이 의무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지난달 3월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4월 5일부로 종료가 되며 위반 시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되었다. 특히 출입명부의 경우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기본방역수칙의 적용으로 방문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를 어길시 위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 외에도 마스크 의무착용, 음식 섭취 금지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044-202-1759)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확대

올해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과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확대되었다. 올해부터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사용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되었으며,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1인당 월 7만원을 지원한다. 5~30인 미만의 경우 월 5만원 지원,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문의 :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추진단(044-202-7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