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폐수 처리 방안 마련하고 2021년 6월 30일까지 설치·관리신고 마쳐야

협회, 안경원 부담 최소화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안경원에서 발생되는 렌즈 연마 폐수에 대한 여과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이에 모든 안경원은 안경렌즈 연마 폐수를 여과장치를 이용해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해 배출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해야 하며, 관련해 2021년 6월 30일까지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에 설치 및 관리 신고를 마쳐야 한다.

안경원, 물환경보전법의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설치 관리 의무화

지난 2017년 당시 일부 환경단체와 유관업체의 문제제기로 안경원의 렌즈 연마 폐수가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협회는 논란을 차단하고자 환경부에 협조해 시료 채취 공개 검증 및 연구 조사에 적극 응하였으며, 그 결과 안경원의 렌즈 연마수는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기준 대비 미미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환경오염 방지와 수질 관리의 중요성, 기타 사업장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최소한의 규정 마련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이에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 및 적용하게 된다.

현행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분류에 따르면 ‘안경원에서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은 기타수질오염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물환경보전법 제60조 ④에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안경원의 렌즈 연마 폐수 여과장치는 의무화된 상황이다.

물론, 협회는 해당 법령 시행을 두고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안경원의 부담 최소화에 집중해 왔다. 환경부 관계자와 수차례 회의를 통해 현재 안경원에서 시행규칙 개정안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 및 사전 준비, 홍보 등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된다면 전국 1만여 안경원에 큰 혼란이 야기되며 국민 안보건 서비스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 현재 안경렌즈 가공 시설 규격에 맞는 부직포 기성품이 없어 구매가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유예기간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협회의 제출의견을 검토한 결과, 해당 개정안을 2020년부터 적용한다는 당초의 방침을 바꿔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설치·관리신고 기한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됐다. 또한 환경부는 최초 개정안에서 부직포 여과방식에 대하여 10㎛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나, 협회는 용수 순환 방식의 경우와 부직포 적용이 어려운 안경원에 대한 처리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환경부에 요청해, ‘부직포 10㎛와 동등이상 성능을 가진 여과장치’로 수정되어 안경원 부담을 더욱 낮추게 됐다. 이에 따라 모든 안경원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배출 허용 기준에 걸맞은 안경렌즈 연마 폐수를 여과장치 설치 또는 폐수위탁처리를 해야 하며 지자체에 이에 대한 신고를 마쳐야 한다.

여과 방식에 따른 유의사항 및 설치 시 준수사항

렌즈 연마폐수 여과장치 설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우선, 부직포 등 여과 장치를 사용 할 경우 평균 공극크기는 10m 이하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성능을 가진 여과장치를 사용해 여과 기준에 맞춰야 한다.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이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항이다. 또한 부직포 등 여과 장치를 활용할 경우 여과기기 보다 비용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량의 연속가공에 부적합하며, 가공횟수에 따른 세척이 필요하다는 단점 또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과기기(기계 장비)를 활용할 경우, 다량의 렌즈 가공에 적합하며 필터 교체 및 관리 방법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으나, 부직포 방식 대비 비용 부담이 높다는 단점이 존재해 각 안경원 상황에 맞는 여과 방법을 선택하여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폐수를 위·수탁 처리할 경우 폐수의 위·수탁 관련 사항을 반드시 기록하고 1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물론, 여과 설비를 준비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안경원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관리 신고 역시 의무이기에 2021년 6월 30일까지 해당 지자체 환경과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시 경고(1차), 사용중지(2차)의 행정처분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배출허용 기준 초과 등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개선명령(1~3차), 조업정지(4차)의 행정처분과 과태료(1차 100, 2차 200, 3차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관련하여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안경원 실무에 현실적인 적용을 위해 옥습기 가공용수를 직수와 순환방식으로 나누어 각각의 대안을 도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배출수의 수질검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고,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대안을 회원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릴 것”이라며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 절차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신고 절차도 공지해 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계법령 및 시행규칙

- 물환경보전법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0. 16.>

④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조업을 정지시키거나 해당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⑦ 기타수질오염원에 관하여는 제36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8. 10. 16.>

[전문개정 2013. 7. 30.]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 등) ①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6.>

1.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2. 원료·사료·약품·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3. 제87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6.>

③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만 해당한다)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변경 전에 별지 제40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서에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까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6., 2017. 1. 19.>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제출 관청과 기타수질오염원이 같고, 입지제한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의 뒤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5. 6. 16., 2017. 1. 19.>

[제목개정 2015. 6. 16.]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부칙<제829호 2019.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0, 별표 13(제2호가목1) 비고 제2호는 제외한다)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수질오염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