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업소의 표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자율규약은 안경업소에서 안경을 조제 및 판매하는 사업자가 안경 등에 관한 표시·광고를 함에 있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올바른 상품선택으로 국민 안보건 향상에 기여하며 회원사 상호간의 피해를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표시·광고
제2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경”이라 함은 안경사가 안경업소에서 조제 및 판매하는 시력보정용 테와 렌즈 (콘택트렌즈 포함)를 말한다.
2. “안경업소”라 함은 안경사가 안경업소 개설등록을 필하고 안경을 조제 및 판매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사업자”라 함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안경업소를 개설 등록하고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안경사를 말한다.
4. “표시”라 함은 사업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에 관한 사항이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등의 내용·거래조건 기타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 상품 등의 용기, 포장 또는 사업장 등에 설치한 표지판에 쓰거나 붙인 문자나 도형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한다.
5. “광고”라 함은 사업자가 제4호의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은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신문, 방송, 잡지 또는 인터넷, PC통신
나. 포스터, 간판, 네온사인, 애드벌룬, 전광판
다. 견본, 전단, 팜플렛 또는 입장권
라. 비디오물, 음반, 서적, 간행물, 영화 또는 연극
마. 자기의 상품외의 다른 상품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6.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생산 또는 제공하는 상품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7. “경품류”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표시·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2.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인 것처럼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3. 특정의료기관 등이 당해 업소를 지정·공인·추천·지도·특별지원 또는 협조하는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실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4. 다른 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현하기 위하여 “최초”, “최고”, “최대”, “제일”, “유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인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단 사업자가 명백히 입증하거나 또는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절대적 표현이 사실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것은 예외)
5. 특정제품만을 보상판매하면서 안경업소의 전품목을 보상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6.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이 경쟁사업자·경쟁상품 등과 비교하여 표시·광고하거나, 경쟁사업자·경쟁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없는 내용으로 또는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7.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8.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기 위하여 실제와는 달리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수량만을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9. 경품류 제공시에 경품류의 내용, 제공기간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10. 의학적 치료효과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11. 염가판매기간 중 판매할 수 있는 상당한 재고가 없는 상품에 대하여 재고량이 충분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12.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에서 정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3장 자율규약심의위원회
제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제1조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고 위반사항 등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대한안경사협회(이하 “협회”라 칭함)산하에 “자율규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②위원회 위원은 국내에서 안경업에 종사하는 안경사로서 협회 임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위위원 6인
3. 간·사 1인
③위원회 위원장은 협회 부회장으로 하되 협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협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⑤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도지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심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장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소집은 최소한 위원회 개최 3일전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를 게재하여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 조사 및 조치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정한다.
1. 부당한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경쟁확립에 관한 사항
2. 부당한 표시·광고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규약을 위반한 행위의 처리
4. 부당한 표시·광고에 관한 자율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4장 부당 표시·광고행위의 조사 및 조치
제7조(조사) 위원회는 이 규약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각 사업자는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자율규약을 위반한 혐의가 있을 시 해당사업자에 대하여 방문조사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 및 진술,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등 그 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사업자 및 위원회 소집에 불참한 사업자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문서로써 1회 통보하고 그래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위반에 대한 조치) 이 규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위원회는 제7조제1호의 조사결과 위반 행위가 인정될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반행위 및 조치내용(이하 “결정문”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위원회로부터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업자는 위반행위의 시정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인쇄광고의 경우는 당일로 게재중지하고 전파광고의 경우는 7일 이내에 중지하며, 중지 또는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고 즉시 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3. 1회 위반이라 하더라도 경쟁제한성 또는 소비자 오인성이 큰 경우나 고의성이 있을 시에는 재적위원 전원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위약금을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4. 위원회로부터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업자가 시정조치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위반으로 관할행정관서에 행정조치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위약금의 부과 및 징수)
①제8조제2호 및 제3호의 위약금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결정 부과한다.
②위반시는 부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위약적립금액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비,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비로 사용한다.
제10조(이의 신청) ①제8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결정문을 통지받은 사업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전항에 의해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입증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동 자료에 근거하여 재심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규약의 개·폐 등) 이 규약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개정또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효력발생) 이 규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자율규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 1조(목적) 안경업소의 표시 · 광고 자율규약 제14조에 의거 설치된 (사)대한안경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자율규약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칭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시행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협회에 설치된 심의위원회는 협회 심의위원회라 칭하고 시도지부에 설치된 위원회는 시도지부 심의위원회라 칭한다.
(단, 분회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분회 심의위원회라 칭한다.)
제 3조(사무소) 협회 심의위원회 사무소는 협회에 두고 시도지부 심의위원회는 시도지부에 두며 분회 사무소는 분회에 둘 수 있다.
제 4조(적용범위) 안경업소를 개설등록하고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다.

제2장 심의위원회
제 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국내에서 안경업에 종사하는 안경사로서 협회 임원중에서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시도지부 심의위원회는 시도지부 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 1인
2. 위 원 : 6인
3. 간 사 : 1인
② 협회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협회 부회장으로 하되 협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협회장이 위촉한다.
③ 시도지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부장으로하되 필요한 경우 지부장이 임원중에서 위원장을 지명 할 수 있으며 위원은 추천을 받아 지부장이 위촉한다. 분회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원장은 분회장으로하고 위원은 분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며, 임기만료후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길때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6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심의할 사유가 발생될 경우위원장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 소집은 위원회 개최 3일전에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게재하여 위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조사 및 조치에 대한 의결을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조(의결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안경업소의 표시·광고 자율규약 제3조의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에 관한 사항.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예시는 별도로 정한다.
2. 부당한 표시·광고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자율규약을 위반한 행위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안경업소의 표시·광고 자율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 8조(실적보고)
① 심의위원회 심의실적은 매분기별로 작성하여 익월 15일까지 실적을 보고한다.
② 시도지부 심의위원회는 매분기실적을 익월 10일까지 협회 심의위원회로 실적을 보고한다.

제3장 윤리지도원
제 9조(윤리지도원) 심의위원회의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와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자율적인 지도를 위하여 윤리지도원을 둔다.
제10조(윤리지도원의 자격) 윤리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1. 안경사면허를 가진자
2. 개설안경사 경력5년 이상인자
3. 광고자율규약 제3조의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사항에 대한 업무활동 경험이 있거나 교육을 받은 자
제11조(윤리지도원의 임명)
① 윤리지도원은 제10조의 자격을 가진자 중에서 시도지부에서4명, 분회별2명 이내로하되 시도지부 자율규약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협회장이 임명한다.
② 윤리지도원을 임명한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윤리지도원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윤리지도원증을 발급한다 또한 협회장은 윤리지도원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율지도원 관리 카드를 작성 비치한다.
③ 윤리지도원이 제12조의 업무규정을 위반하여 윤리지도원으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즉시 당해 윤리지도원을 면직조치하고 윤리지도 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윤리지도원의 활동경비는 시도지부에서 부담한다.
제12조(윤리지도원의 업무)
① 안경업소의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② 부당한 표시광고물에 대한 시정지도
③ 현지조사 및 시정지도에 대한 결과보고
④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윤리지도원의 복무)
자율규약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지도위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복무자세로 직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윤리지도를 함에 있어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및 향응등의 부조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윤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말과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업소 또는 업주등의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윤리지도원의 직무교육)
① 본회위원장은 시도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시도지부 위원장은 시도지부 및 분회 윤리지도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계획을 매년 1회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무교육의 내용은 정신교육, 안경사업무관련법규, 부당한 표시광고의 범위 및 정부시책등으로하고 교육시간은 년간 4시간이상으로 한다.

제4장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조사 및 조치
제15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조사)
① 심의위원회는 자율규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심의위원 또는 윤리지도원이 해당 사업자를 방문조사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및 진술보고를 하게할 수 있으며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구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사업자와 위원회의 소집에 불참한 사업자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협조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반 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위반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될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 및 조치내용(이하 “결정문”이라한다)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조사업무에 비협조 또는 불응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결정문(별지 제 10호 서식)을 작성하여 당해사업자에게 통보한다.
③ 자율규약 제8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의 부과는 협회 심의위원회에서만 부과할 수 있다.
④ 시도지부위원회가 위약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약금 부과에 필요한 관계자료를 협회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로부터 안경업소 표시광고 자율규약 제3조 각호 규정에 의거 경고 받은 사업자가 시정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위반으로 관할행정관서에 행정조치 의뢰한다.
제17조(위약금의 부과 및 징수) 
① 협회 심의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300만원이내에서 위약금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②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위약금을 징수하기위하여 해당사업자에서 위약금 부과고지(별지 제13호 서식)를 하며 부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위약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1차 납부독촉을 하고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할 행정관서에 신고 조치 하여야한다.
④ 위약적립금액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 운영비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이의신청)
결정문을 통지받은 사업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당 해 사업자에게 입증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동자료에 근거하여 재심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여부를 결정한다.

제5장 홍보활동
제19조(홍보활동)
① 심의위원회는 안경업소의 표시·광고 자율규약을 준수하여 안경유통 정상화를 촉진하기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② 안경업소의 표시광고 자율규약을 성실히 준수하는 사업자에게는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증표를 안경업소에 부착토록한다.
③ 홍보활동 및 증표제정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협회 심의위원회가 결정하여 시행한다.
④ 위원장은 공정경쟁상을 재정하여 매년 포상하며 모범회원으로하여 홍보지표로 삼는다.
부 칙
제20조(시행) 이 운영규정은 자율규약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는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