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경업소를 이미 개설하고 있는 안경사는 다른 안경업소 개설자가 될 수 없으므로 개설 안경점 이외의 타 안경점 개설자와 자본을 공동 투자하여 개설안경점 이외의 안경업소 운영을 실질적으로 공동운영하는 행위는 동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6월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의정 65510-55호, ’99. 1. 26)

△ 따라서 안경업소가 개설등록을 필하기 이전에는 안경업소를 운영하는 행위는 같은 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됨.
(의정 65507-1186호, ’96. 9. 24)

△ 직장 및 사무실을 방문하여 안경의 수선 및 세척에 대하여도 학교를 방문하여 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할 수 없음.
(의정 65507-87호, ’97. 1. 28)

△ 안경사가 아닌자는 어떠한 유사형태로도 안경업소를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으므로 안경사가 아닌 자가 안경업소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적발되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제4호에 의한 “안경사의 면허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년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됨.
(의정 65510-1166호, ’99. 10. 30)

△ 무면허자가 안경업소를 자기의 자본으로 설치하고 안경사를 형식상의 개설자로 두고 안경사에게 봉급을 제공하면서 실질적으로 동 안경업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기 법률에 저촉됨. 다만 이 경우 동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임.

△ 안경사가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경사의 업무를 한 경우가 적발된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자격정지가 가능할 것임.
(의정 65510-1217호 ’99.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