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경사협회에 방문하신것을 환영합니다::: (WEB1) (WEB1)

information
정보마당

HOME > 정보마당 > 안경법규 > 유권해석

유권해석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질의요지		회신내용
돋보기도 시력보정용 안경에 속하는지의 여부		돋보기 안경은 시력보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므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시력보정용 안경에 포함되며 안경업소가 아닌 곳에서 시력보정용 안경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
약국·수퍼마켓 등에서 돋보기 판매가능 여부		약국, 수퍼마켓 등에서 돋보기 안경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 (의정 65507-1342호, ’95. 11. 24)
안경 프렌차이즈 사업 운영 주체인 주식회사 상호와 가맹점이 게재 된 광고의 위법여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안경사는 1개소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은 안경업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프렌차이즈형식의 신문광고에 프렌차이즈사업체가 상호표시를 하는 행위는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 할 것임. 다만 개개 안경업소에서 업소별로 광고주의 주체가 되어 행하는 신문광고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의정 65507-89호, ’97. 1. 28)
안경업소 명칭사용에 관한 등록 관리 통보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업소는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의한 고시(통상산업 97-143호, ’97. 9. 4) 제4조에 의하여 33㎡이상 또는 대형매장내의 모든 안경업소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안경의 소매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안경업소에서는 안경에 대한 소매가격 표시제도 등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소 명칭에 “할인” 문구를 명시하여 관할권내에 개설·등록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의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판매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의정 65500-112호, ’98. 2. 2)
할인, 세일 및 할인티 켓 배부 등의 광고문구 의 위법여부		전단 등을 이용하는 광고와 동 전단지에 판매가격을 표시할 수 있으나 도매, 파격세일, 할인티켓 배부, 국가공인 전문안경사 검안조제 등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활용 할 수는 없음. (의정 65500-211호, ’98. 2. 27)
안경테 무료제공의 위법여부		안경업소에서 안경의 판매수단으로 렌즈를 팔면서 안경테를 제공한다면 이는 고객을 유인하거나 소비자의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 (의정 65507-284호, ’98. 3. 19)
“기획상품 코너” 설치 후 일부 제품만을 염가 판매하면서 전 제품을 염가판매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의 위법여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거, 안경업소는 허위·과대광고 및 유인등의 광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정 안경업소에서 기획상품 처분 등의 광고를 하면서 일부분의 사실을 전체적인 것으로 광고하거나 광고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광고는 허위 또는 과대광고 등에 해당될 수 있음. (의정 65510-108호, ’99. 2. 6)
안경업소의 “콘택트 렌즈 전문” 광고문구 사용여부		안경업소 외부광고판에 “콘택트렌즈 전문”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해당 안경업소에서 콘택트렌즈를 주로 판매하고 있다는 단순한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간주할 때위법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콘택트렌즈 전문”이라는 광고가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행위만 가능함에도 마치 콘택트렌즈를 고객에게 장착하는 등의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오해를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콘택트렌즈 전문판매”와 같이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 광고하여야 할 것임. 다만, “콘택트렌즈 전문판매”라고 광고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일반 안경렌즈를 주로 취급하고 콘택트렌즈는 부수적으로 판매하면서 “콘택트렌즈 전문판매”라고 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광고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의정 65510-169호. ’99. 2. 25)
인터넷 주문을 통한 안경조제, 판매 가능 여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위해서는 안경업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등록된 안경업소 내에서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무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인터넷 주문에 의한 안경의 조제 및 판매행위는 비록 안과의사의 처방을 근거로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위반됨. (의정 65510-997호, ’99. 9. 20)
안경업소 개설등록 절차 진행중 안경사 업무행위(안경의 조제 및 판매) 여부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정의 기한내에 시설·인원·장비 등 안경업소 개설등록을 하되 개설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하고 있으므로 특정한 행위를 행정청에 홍보하고 신고하는 성격과는 다르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안경업소가 개설등록을 필하기 이전에는 안경업소를 운영하는 행위는 같은 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됨. (의정 65507-1186호, ’96. 9. 24)
콘택트렌즈 판매 관 련한 콘택트렌즈 온라 인 판매가능 여부 및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 매업을 위한 판매법인 설립의 주식회사 설립 가능 여부		△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콘택트렌즈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업무는 안경사의 업무로 되어 있고, 안경사라 하더라도 안경업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콘택트렌즈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없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안경업소가 아닌 판매법인등(의료용구 판매업소 포함)에서는 안과의사 또는 안경사의 처방을 받은 소비자라 하더라도 콘택트렌즈를 소비자에게 직접 온라인 판매하는 행위는 동 법령에 위반됨(처방여부에 관계없음). △ 안경업소는 개설자가 안경사만이 개설할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안경업소를 운영할 수 없음. (의정 65510-429호, ’99. 5. 4)
안경업소의 상호 선정 시 “안경도매마트”의 적합여부 및 “행운을 잡아라(긁으면 행운이 팡팡 쏟아진다)”의 위법여부		△ 안경업소의 상호를 “안경도매마트”로 하는 것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안경업소를 개설한 안경사는 소비자에게 직접 안경의 조제와 판매를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안경업소의 상호를“안경도매마트”와 같이 사용하는 것은 동 법령의 취지에 어긋남. △ 현상품, 사은품 등의 광고시 광고내용의 과대 또는 허위가 없도록 해당품목을 구체화 하여야 하며, 그외 광고내용이 모호하지 않게 광고하여야 하며 광고내용대로 이행하여야함. 또한 안경업소의 광고내용에 “행운을 잡아라(긁으면 행운이 팡팡 쏟아진다)” 등의 광고 표현은 안경사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광고내용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등과 협의할 사항임. (의정 65510-1070호, ’99. 10. 11)
타인이 개설한 안경 업소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의료기사등에관한법규에서 안경업소 상호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인접하거나 동일한 지역내의 타인이 개설한 안경업소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제3자가 사용하는 것은 고객에게 혼동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동 상호를 기 사용하고 있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안경업소 개설등록시 이를 감안하여 동일명칭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독점규제및공정거래 에관한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안경사 몇 명 이 모여서 공동광고, 공동판촉(마케팅) 행위의 위법여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저촉여부와 관계없이 안경업소는 개설등록한 안경업소에서 안경의 조제 및 판매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안경업소를 개설등록하고 있는 안경사 몇 명이 모여서 공동판촉(판매) 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안경업소를 개설한 안경사가 다른 안경사에 게 안경업소의 매출신장 과 원가절감에 관한 계 속적인 지도·컨설팅을 해주고 대가를 받는 것 의 위법 여부		일반적으로 안경업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가 타인이 개설한 안경업소에 운영 이윤을 계속적으로 획득할 목적으로 개설 및 경영자금 대부분을 투자하고 이를 이용하여 동안경업소 운영에서 발생되는 경영이윤(소득)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획득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주도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실질적으로 해당 안경업소를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한 것임. 다만 단순히 안경업소 운영에 따른 경영이윤과는 관계없이 타 안경업소 개설자에게 금전을 빌려주어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이자 소득만을 얻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후 개설등록증 교부 전 안경업소 운영의 위 법여부 및 “돋보기무료 증정(50세 이상)”적법 여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개설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안경업소 개설등록증을 교부받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만을 한 상태에서 안경업소 개설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안경업소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안경업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는 동법 제31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군·구 및 보건소 등에서 관련 위반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광고내용중 “돋보기 무료증정(50세 이상)” 은 안경의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내방자에게 준다는 뜻인지 불분명하나 모든 내방자에게 무료 증정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의정 65510-1120호, ’99. 10. 21)
안경사가 안경조제만을 전문으로 하는 1개의 안 경업소(공장) 설치후 타 안경사로부터 조제위탁을 받아 조제하여 납품해주는 행위의 위법여부		’99. 8. 13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동 규칙 제15조제1항에서 종전에 규정하고 있던 안경 조제건수에 따른 안경사 배치관련 규정은 폐지하였으며 또한 안경의 조제만을 전문으로 하여 타 안경업소의 안경의 조제 위탁을 받아 조제 및 납품해 주는 안경업소의 개설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 취지에 어긋남.
안경업소의 법인설립 여부		안경업소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업소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인은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없음. 안경업소는 개설 안경사 명의로 개설등록하여야 함. (의장 65510-1207호, ’99. 10. 2)
사은품 제공, 할인판매 및 구매자의 구매실적을 점수로 환산하여 실적점수에 따라 할인혜택을 주는 행위의 위법여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서 안경점의 광고내용중 사은품 제공, 할인 및 마일리지 카드사용 및 회원제 등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직접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안경업소에서 구매실적을 점수로 환산하여 실적점수에 따라 할인혜택을 주거나 무료로제공하는 마일리지카드나 회원카드를 이용한 판매행위는 유인성 등이 내포될 수 있는 등으로 안경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음. 또한 광고내용 자체에는 허위 또는 과대광고 내용이 없더라도 광고 내용중 일부의 내용만을 이행하거나 광고내용대로 실제로 이행하지 않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허위 또는 과대광고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구체적인 광고내용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등과 협의하시기 바람. (의정 65510-1091호, ’99. 10. 16)
‘구매가격의 10% 적 립” 및 “독일식 완벽 한 시력검사”의 위법여부.		“구매가격의 10%를 적립하여 3회부터 현금화”해준다는 광고의 경우는 고객유인 행위와 유사한 광고에 해당될 수 있으며, 또한 “독일식 완벽한 시력검사”의 표현은 객관적으로 독일식 시력검사가 별도로 정립된 시력검사방법이 아니라면 과대 또는 고객유인광고에 해당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광고로 보임.다만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이를 고객유인 및 과대광고 위반행위로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타 안경업소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적의 판단할 사항임.
“남대문 판매가”의 적법여부		남대문 가격이 별도로 고시되거나 정하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이의 이행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나 이에 대한 증빙책임은 광고업소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의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해명하는 자료를 광고업소에서 제시하여야 할 것임. (의정 65510-1140호, ’99. 10. 26)
“학생안경 특별할인, 파격세일, 안경가격 초특가 세일” 등의 광고문구의 위법여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에서는 안경업소의 광고와 관련하여 허위·과대광고 및 고객의 알선·소개·유인등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광고의 범위등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학생안경 특별할인, 파격세일, 안경가격 초특가 세일” 등의 표현은 그 기준이 모호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광고내용으로서 안경업소에서 광고내용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과대광고 등에 해당될 수 있는 광고로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의정 65510-1303호, ’99. 11. 27)
안경업소에서의 고가 사은품(승용차, 컴퓨터, 냉장고 등)의 오픈경품행사의 위법여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에서는 안경업소의 광고와 관련하여 허위·과대광고 및 고객의 알선·소개·유인등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광고의 범위등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승용차, 컴퓨터 등 고가의 사은품을 경품으로 오픈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등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과대광고 등의 금지” 관련 행정처분해당 여부는 타 안경업소와의 형평성 등 당시 상황과 구체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의정 65510-1334호, ’99. 12. 4)
안경업소에서 안경테매장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여 같은 광고전단지에 공동광고행위의 위법여부		안경테매장을 이용한 광고를 통하여 실제로는 특정 안경업소를 광고하거나 특정 안경업소에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위배될 것임. 또한 안경점과 안경테 매장이 동시에 동일한 전단지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특정 안경업소에 대한 유인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임으로 분리하여 할 것이나 위법여부의 판단은 관할 관청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의정 65510-1350호. ’99. 12. 8)
개설등록된 안경업소가 아닌 타 장소에서 안경사가 업무수행(안경의 수선, 세척, fitting)의 가능여부		안경사는 개설등록된 안경업소에서 안경의 조제 및 판매행위에 종사하게 되며, 안경도수 조정을 위한 시력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안경사라 하더라도 개설 안경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시력관리 및 시력검사 관련업무 수행은 불가함. (의정 65510-1393호, ’99. 12. 17)
안경업소의 본점, 지점 상호표시 및 경품사은행사 여부		안경사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1개 안경업소만을 개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안경업소 상호에 본점 및 지점등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동 법률의 취지에 위배될 것임.또한 경품 사은행사를 하면서 본점 및 지점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동 법률의 취지에 위배될 것임.
도우미(행사요원)를 동원한 고객 알선행위. 공장직영, 도매 등의 표현문구의 위법여부		도우미 등을 동원하여 고객을 알선·소개하는 행위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위반되며 공장직영, 도매 등을 표시하여 광고하는 행위도 동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과대광고 등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의정 65510-75호. 2000. 1. 24)

information정보마당

유권해석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information
정보마당

유권해석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